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2다223778 배당금청구 판결에서 같은 영업연도에 이루어진 두 번째 중간배당 결의에 기초한 주주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는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결의를 한 뒤 같은 영업연도에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결의를 했습니다. 주주인 원고들은 두 번째 결의 내용에 따라 회사에 중간배당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두 번째 결의가 당시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의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 그에 기초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중간배당의 법리와 증거 판단 등에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연도 중 한 번만 허용되는 중간배당을 판단할 때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되어야 한 번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첫 결의로 정해진 주주의 배당금청구권을 다시 이사회 결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인 권리가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금 지급 전이라도 이미 그 영업연도의 중간배당은 결정된 것이어서 같은 영업연도에 다시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이사회 결의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을 다투는 나머지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더 살피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중간배당을 결의하는 시점과 회사가 실제 돈을 지급하는 시점은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첫 결의가 성립하면 주주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긴다는 점에 주목했으므로,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들이 청구한 것은 두 번째 결의에 따른 배당금이었습니다. 그 청구가 배척되었다고 첫 결의에서 발생한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당시 해당 중간배당 규정에 관한 판단이므로, 다른 종류의 배당이나 현재의 개별 회사 배당 절차까지 동일하게 단정하지 않고 적용 규정과 결의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2377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