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1도9055 업무방해 등 판결에서 대형마트 매장 안의 피켓 시위에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일곱 명은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고 복직 등을 요청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현장점검 일정에 맞춰 대형마트 식품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점장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약 스무 명 이상을 약 30분 동안 따라다니며 피켓을 들거나 요구사항을 외쳤습니다.

검사는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관리자가 출입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사와 시위 행위 등을 근거로 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에 개방된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행위를 관리자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따라다니며 요구를 외친 행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뜻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외부에 드러난 행동 방식과 사실상 평온의 침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장은 영업시간 중 일반에 개방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손님이 이용하는 정문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제지를 받거나 보안요원을 피해 몰래 들어가는 등 특별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금지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의 위력도 피해자의 의사나 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 인원과 지위, 행동 방식, 장소와 업무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실제로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세력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했고 물리적으로 진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존댓말로 요구를 외쳤으며, 매장의 특성에 비추어 현장점검을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라는 객관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점검은 약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관리자가 방문 목적을 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과 출입 자체가 형사상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방된 영업시간에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출입 통제나 출입 방식이 다른 경우까지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점검이 계속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업무방해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거리 유지, 물리적 방해 여부, 발언 방식, 객관적인 소음 자료와 양측의 인원·지위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노동 관련 항의라는 목적만으로 포괄적인 면책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며, 최종 무죄 확정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결이라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905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