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2도7911 의료법위반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추징액을 1,255,548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병원을 함께 운영하던 두 의사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제공한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상당의 이익을 공동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제된 경제적 이익의 합계는 2,511,097원이었습니다.

원심은 그 전액을 이 사건 피고인 한 명에게 추징했습니다. 함께 범행한 원심 공동피고인에게는 이 이익에 관한 추징을 따로 선고하지 않았고, 그 공동피고인의 판결은 상고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단과 추징액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사람이 불법 리베이트를 함께 받았지만 각자에게 실제로 얼마가 돌아갔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정할 수 없다면, 한 사람에게 전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거두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의료법상 추징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며, 개별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으면 전체 이익을 평등하게 나누어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과 제공자의 진술, 공동피고인에게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에 근무한 다른 원장이 수수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나누어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반면 두 공범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금액을 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총액 2,511,097원을 두 사람 사이에 균등하게 나눈 뒤 원 미만을 버린 1,255,548원만 피고인에게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액 추징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추가 심리 없이 직접 추징액을 정하는 파기자판을 했습니다. 유죄 판단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동으로 범행했다는 이유와 각자가 어떤 범죄이익을 보유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한 사람이 공동수수 이익 전체를 부담하게 하기보다 실제 귀속된 이익을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균등 분할은 실제 분배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적용하는 원칙이 아니라, 개별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추징액이 줄었다고 의료법위반의 유죄 판단까지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고한 피고인의 추징액을 직접 고친 것이며, 이미 확정된 다른 공범에게 이 판결로 새 추징을 명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이익 귀속, 재판 대상의 범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791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