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2도834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에서 마약류 가액의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구입한 케타민의 밀수입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에 따르면 실제 구입가격은 약 130만 원이었지만 국내 시장의 거래가액은 약 1,388만 원이었습니다. 검사는 국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액 산정과 고의 등의 법리, 증거 판단 등을 다투며 상고했고, 한 피고인은 형을 정한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해외에서 실제로 지급한 가격과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이 다를 때, 가중처벌 여부를 정하는 가액을 어느 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가액은 단순한 손해액이나 구매대금의 확인을 넘어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법정형을 달라지게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가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달리하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실제 거래가격을 사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가액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적용 등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행위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원심의 판단에 무죄추정이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한 명의 양형 관련 주장은 이 사건에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법이 허용하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외에서 싸게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의 가액도 그 구매대금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확인 가능한 국내 통상 거래가액을 우선하고,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실제 거래가격을 쓰는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두 가격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임의로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국내 통상 거래가액이 실제로 확인되는지에 대한 증거 검토는 필요합니다. 이 판결이 모든 사건에 고정된 단가를 제시한 것은 아니며, 가액에 관한 기준과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도 구별해야 합니다. 공개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선고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정하여 소개하지 않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834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