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0두40327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공장 주변에서는 수년간 악취 등의 민원이 이어졌고, 악취 측정 결과도 여러 차례 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시장은 공장 내 건조시설 등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공장 운영회사는 악취방지계획서 등을 붙여 두 차례 신고했지만 시장은 이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도지사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악취배출시설 신고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접수로 효력이 생기는 신고이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에 따라서도 악취 관련 신고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려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제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신고인지,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하여 받아들이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대기 관련 허가가 악취 관련 신고 수리를 대신하는지와 악취방지계획의 적정성을 행정청이 어느 범위까지 심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대상 지정은 이미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법령은 신고서와 함께 악취방지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악취 제거에 적절한 조치가 포함되었는지 사전에 살필 필요가 있으며, 관련 권한 규정과 처리 절차도 수리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만으로 악취 관련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허가로 다른 허가·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해당 법령에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도 관할 시장의 실질적인 심사권까지 없애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악취방지계획의 적정성에는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출하 차량 적재함을 덮도록 하거나 악취물질을 재조사하고 활성탄 흡착 전 먼지·기름 성분을 처리하도록 한 요구는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장기간의 민원과 기준 초과에 비추어 예방·관리 조치의 필요성도 컸다고 보았습니다. 악취는 배출 후 피해를 막기 어려우므로 민사 손해배상처럼 주민들의 구체적인 피해가 증명된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의 신고 성격과 재량권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고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모두 서류 접수만으로 영업이나 시설 운영의 법적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제출해야 할 방지계획과 심사 절차, 환경 피해의 예방 필요성을 함께 보아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더라도 별도의 규제 목적과 심사 권한은 남을 수 있습니다.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어도 행정청이 아무 근거 없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이해관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비례·형평에 뚜렷하게 어긋나는 판단은 법원의 심사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드러난 악취 문제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구하면서 개별 주민의 구체적 손해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점을 구별한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4032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