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1두3909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 취소 사건에서 버스 경유지 변경의 이익형량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경상남도지사는 서울남부터미널과 용원시외버스센터를 오가는 시외버스 중 하루 9회 운행에 대해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산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사이를 운행하던 기존 고속버스 사업자들은 이 명령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행정청이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늘어난다고만 전제하고 기존 운송사업자의 수익, 실제 수송수요, 기존 노선 이용자의 불편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행정청과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노선 변경으로 기존 사업자의 수익 감소와 일부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행정청이 관련 이익을 제대로 비교했는지, 법원은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익형량은 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관련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송사업 개선명령이 원활한 여객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청이 내리는 재량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관련 사익과 공익을 비교하여 공익상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적이면 재량 범위 안의 적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스스로 최선의 노선을 결정하는 대신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을 심사하며, 이를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유사한 경유지 변경명령과 관련 소송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기존 사업자들의 청구가 배척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행정청이 기존 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 영향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사업자들이 제시한 대안을 별도로 살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고려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하루 3회 운행 이후에도 증편 민원이 계속되었고 도시개발 현황도 고려된 점에서 수송수요를 살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이용자의 운행시간 증가 등 불편도 늘어나는 주민 편익에 비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며 쉽게 예상하여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존 사업자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실만으로 노선 변경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민 편익이라는 말만 내세우면 모든 변경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앞선 노선 운영과 소송, 계속된 민원, 교통시설 사이 이동 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했습니다.

별도의 의견조회나 정량조사가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고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취지를 다른 모든 노선 변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실제 처분의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으며, 주문도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두3909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