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2두40376 시정명령 취소 판결에서 크릴오일의 에톡시퀸 검출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식품 수입·유통회사인 원고가 수입한 남극산 크릴오일에서 에톡시퀸 0.5mg/kg이 검출되었습니다. 에톡시퀸은 산화방지제로 수산용 사료첨가제나 농약 등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시 갑각류의 잔류허용기준인 0.2mg/kg을 초과했다며 제품 회수와 폐기 등을 명령했습니다.

소송에서 행정청은 의도적으로 에톡시퀸이 혼입된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아니라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원심은 최종 제품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건조에 따른 수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적용도 잘못되었다며 명령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의도적인 혼입 여부를 최종 제품 제조 단계에만 한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원료 포획과 중간 가공을 포함한 전체 과정까지 살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크릴새우에서 지방 성분을 추출한 크릴오일에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할 때 수분 감소 비율만으로 기준을 보정해야 하는지,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행정청에 어느 정도 판단 여지가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잔류허용기준 범위 안의 검출에 대해서는 매번 사업자가 비의도적 오염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최종 생산까지의 과정에서 의도적인 사용으로 혼입되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최종 제조 단계의 사용으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그 경우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연산 남극 크릴새우가 사료를 먹지 않는다는 점, 조사한 41개 제품 중 5개에서만 에톡시퀸이 검출된 점 등을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전반적인 환경오염보다는 의도적 사용의 결과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고, 행정청이 추가한 불검출 기준 위반의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수분 변화에 따른 단순 보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건조뿐 아니라 추출·농축·정제 등을 거쳐 지방만 남는 가공에서는 잔류물질 함량의 변화를 단순한 비율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공 특성을 반영한 계수가 필요하고, 별도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면 행정청이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준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원료 추출 오일에 대한 기존 적용 방식과 제조 방식에 따른 형평 등을 종합할 때, 이 제품에 원료의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현저히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기준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농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모든 식품에 곧바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의도적 잔류를 관리하는 허용기준과 의도적인 혼입을 구별하고, 의도적 사용에 의한 혼입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를 전제로 했습니다.

가공 중 수분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량을 기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잔류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보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해당 제품과 규정에 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이므로, 현재 유통되는 크릴오일 전체의 안전성이나 현행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결론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4037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