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2두42365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유치원 시정명령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2019년 1월 설립자인 원고에게 감사결과와 조치요구사항을 통보했습니다. 통보서에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었지만 유아교육법 제30조를 근거로 한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조치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를 다투자 원심은 이미 통보한 요구사항의 이행을 다시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앞선 감사결과 통보와 요구 내용이 같더라도,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하고 불이행 때의 불이익도 다른 시정명령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인지 여부를 문서 내용만 추상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 법령의 취지, 행위의 형식과 절차, 불이익과의 관련성, 행정청과 상대방의 태도 등을 함께 보아야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불복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예측했을지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초 감사결과 통보에는 유아교육법이 근거로 적혀 있지 않았고 공공감사법상 재심의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뒤의 문서는 행정처분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유아교육법상 시정명령임을 명시했고, 불이행 때 정원·학급 감축이나 재정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방법도 안내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제재뿐 아니라 당시 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요구 내용이 같더라도 근거 법률과 불이행의 법적 효과가 달라 단순한 독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불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조치를 다시 요구하는 문서라도 모두 단순한 반복 안내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중 명령이 독자적인 제재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문서의 제목이나 불복 안내도 고려되었지만, 실제 법적 효과와 근거 규정이 함께 뒷받침되었습니다.

처분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시정명령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송의 문을 닫은 원심 판단을 바로잡았으므로, 조치요구의 정당성에 관한 본안 판단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4236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