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선고한 2017다242928 미지급 임금 청구 판결에서, 택시 운송수입금의 기준액 미달분을 공제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제 후 급여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만 파기하여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택시회사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협정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실제 납부액이 기준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가불금으로 처리하여 급여 등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기사들은 먼저 공제 약정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며 공제액 전부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공제로 실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어진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자의 예비적 청구는 앞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함께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핵심 쟁점

당시 적용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기준액 미달분 공제까지 금지하는지, 공제를 허용하더라도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을 공제 전후 어느 쪽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교대상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령상 포함되는 항목을 골라 계산한 임금입니다. 단순히 급여명세서의 총액만 비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도록 정했을 뿐, 그 수입금의 배분 방식이나 개별 사업장의 급여체계까지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 전액을 납부받는 이상 단체협약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공제하도록 정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강행법규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받아들여 공제액 전부의 지급을 구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제 자체의 허용 여부와 최저임금 보장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후 급여를 바탕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택시기사의 비교대상 임금에서 운송실적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도는 운송수입이 적더라도 일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사들이 실제 수입금 전액을 납부했는데 영업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여 최저임금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사가 운송수입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에 내지 않아 공제액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하거나 증가한 공제액을 비교대상 임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미납으로 인한 공제인지, 수입금을 모두 냈지만 실적이 낮아 생긴 공제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심리하지 않고 공제 전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 부분만 파기하여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제에 관한 노사 합의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공제 약정 자체를 다투는 청구와 최저임금 차액을 구하는 청구를 나누어 판단했고, 후자에서는 공제 후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공제된 모든 금액을 대법원이 곧바로 지급하라고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운송수입금의 납부 여부와 공제가 발생한 이유, 법령상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등을 환송심에서 심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 판결은 2015년 임금협정과 당시 구법을 적용한 사건이므로, 같은 방식의 공제가 현재도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4292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