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선고한 2019다204593 추심금 판결에서,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매수 회사는 2007년 부동산을 3억 원에 사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은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은 2012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습니다.

매수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계약 해제로 생기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매도인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집행절차입니다. 매도인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라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은 계약금 반환채권의 시효만 따지면 되는지, 아니면 그에 앞서 매수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긴 때가 시효 완성 전이었다면, 나중에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그 과거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권은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해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효력은 시효가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해제 의사표시 당시 이미 본래 채권이 소멸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채무불이행이 시효 완성 전에 일어났는지 후에 일어났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등기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 시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라는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의 기준으로 삼았더라도, 그 사실이 발생할 수 없게 되면 이행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이 상당 기간 진행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압류·추심명령이 도달한 2017년 2월 11일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해제권 행사 당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부터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반환채권 자체의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계약금이 자동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시효와 해제권에 관한 심리를 다시 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을 해제하면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반환채권의 시효부터 계산하면, 그 앞 단계인 해제권의 발생·행사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해제하려는 시점에 본래의 이행청구권이 살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 사건 등기청구권의 시효 완성을 최종 확정하거나 매도인의 승소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불가능해진 시점과 그에 따른 이행기, 해제권 행사 당시의 시효 완성 여부를 환송심에서 더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적용한 5년을 모든 부동산 매매의 등기청구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0459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