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선고한 2021다299976(본소), 2021다299983(반소) 판결에서 부담부증여를 받은 사람이 약속한 부담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토지소유자인 원고와 마을회인 피고는 마을회관 부지를 증여하고, 마을회가 그 부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원고의 숙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의 증여 의사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토지 증여의 이행도 완료되지 않았지만, 마을회는 약속한 3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사용대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마을회는 부담부증여를 받았다고 다투면서 반소로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증여가 인정되더라도 서면이 없으므로 해제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마을회관 부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마을회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받는 사람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입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규정은 부담부증여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이 상대방의 증여 의사를 믿고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뒤에도 증여자가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담부증여에서도 서면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의 이행을 완료했다면 증여자의 이행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서면 부재만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담부증여에는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고, 이미 이행한 부담 역시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행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부담 이행으로 얻은 이익만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도 해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이거나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다르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을회가 300만 원 지급 부담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원고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도로 부지에 관한 원고의 본소 패소 부분에는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서면 없는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원칙만으로 부담부증여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부담하기로 했고 그 의무를 실제로 모두 이행했는지, 그 부담이 실질적인 것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자의 재산 이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증여의 해제 사유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서면이 없다는 이유에 따른 특수한 철회를 제한한 판단입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다른 법정 해제 사유와는 구별되며, 부담이 이름뿐인 경우의 예외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의 내용과 이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읽어야 판결의 적용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99976(본소), 2021다299983(반소)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