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선고한 2021두33722 판결에서 사업자단체가 용역 거래의 일부만 제한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 제한의 행위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탁상자문 제공 금지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의 제공 금지 등을 결정하여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탁상자문은 문서로 제공하는 방식과 구두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뉘어 문제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사업자단체의 용역 거래 제한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통지·공포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했습니다. 협회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원심은 구두탁상자문까지 포함한 거래 전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여기서 거래 제한이라는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관련 시장의 용역 거래를 전면적으로 막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문서자문을 금지해도 구두자문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거래 제한의 행위유형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는지, 아니면 그 뒤 실제 경쟁 제한의 부당성을 심사할 단계에서 살필 문제인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면 거래 제한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 대상 용역을 대신할 수 있는 용역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협회가 구성사업자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용역 거래 제한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점을 전제로 관련 시장인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탁상자문 거래 전체가 아니라 문서탁상자문만 제한했다는 이유로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곧바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금지된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와 그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는 별개의 판단 단계입니다. 이 판결은 일부 서비스의 금지도 거래 제한이라는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고 본 것이며, 모든 부분적 제한을 곧바로 위법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자문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의 출발점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환송심에서는 탁상자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과 그 부당성을 심사해야 하므로, 대법원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최종 확정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두3372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