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16일 선고한 2021다295165 판결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유전자감정서를 뒤늦게 제출한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원고는 검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는 시료에서 원고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있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 이 감정서를 증거목록에 넣지 않았고, 원고 측의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뒤에야 제출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대한민국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도 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감정서가 진술의 방향과 방어권 행사에 미치는 중요성, 제출이 늦어진 경위에 비추어 검사의 과실 있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따른 형벌권 실현을 위해 공소를 제기·유지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도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진술이 바뀐 경위 등 사건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유전자감정서는 자백 또는 부인 여부,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과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가 원고 측 신청으로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뒤 제출한 행위는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의 과실과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배상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검사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가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신청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면, 나중에 결국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방어권 침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어느 사건에서나 곧바로 무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감정 결과와 진술 변화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해당 증거의 결정적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 역시 무죄 확정 자체가 아니라 과실 있는 증거제출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를 근거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9516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