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16일 선고한 2019도19067 판결에서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의 치즈 거래와 경쟁사업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업활동방해의 기준에 따라 다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와 법인 등에 관한 원심판결의 일부를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검사는 피고인 회사가 치즈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도 실질적인 거래상 역할이 없는 업체들을 거치게 하여 그 업체들에 유통이익을 얻게 했다는 이유로 대표자와 회사를 기소했습니다. 거래는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고 그 사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업자가 새 피자 브랜드를 설립하자 공급업체를 통해 치즈·소스 공급을 중단하게 하고, 그 대표자를 고소하며, 매장 가까이에 직영점을 내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당지원은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래 조건과 규모, 제공된 경제적 이익, 기간과 횟수 등을 살펴 법이 금지하는 지원행위인지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역할이 없는 중간업체를 거친 거래를 구법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지, 계속된 범행에 어떤 시점의 법을 적용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경쟁사업자 주변에 점포를 내거나 거래 중단을 요청한 행위 역시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지위, 수단과 목적, 실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경쟁을 넘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부당한 방해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접 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 회사가 그보다 높은 납품대금을 중간업체들에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역할이 없는 업체들에 장기간 상당한 유통이익과 사업 유지를 위한 물량을 확보해 준 사정 등에 비추어 구법상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는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거래가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법의 거래단계 추가 유형은 구법의 부당지원 개념에 포함되던 행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구법상 부당성까지 충족하여 법 개정 전후 전체 기간이 처벌 대상이고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된다면, 즉 여러 실행을 하나의 죄로 묶어 판단한다면, 범행 종료 당시의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다르게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활동방해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의 범위, 고소와 인접 직영점 설치의 경위, 양 사업자의 시장 지위, 새 브랜드의 제품 개발과 점포 운영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가맹점 이탈을 막기 위해 소규모 경쟁사업자를 표적으로 삼은 일련의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방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무죄 판단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부분과 법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표자의 각 업무방해 부분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상상적 경합, 즉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여서 함께 파기했고, 기존 유죄 부분도 함께 형을 정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여서 파기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중간 유통업체를 이용했다는 형식만으로 부당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역할과 정상가격, 장기간의 거래 규모가 그 업체의 사업위험을 얼마나 덜어 주었는지가 연결되어 판단되었습니다. 경쟁사업자에 대한 행위도 개별 출점이나 요청을 따로 떼기보다 그 경위와 목적, 누적된 영향을 함께 보았습니다.

파기 범위와 각 혐의의 판단 이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 이유 자체는 수긍했지만 다른 죄와의 관계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기존 유죄 부분이 함께 파기된 것도 무죄라는 뜻은 아니며, 이 판결에서 모든 피고인의 모든 혐의나 최종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1906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