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16일 선고한 2020두47021 판결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종료 시점에 따른 적용 법령과 과징금 산정 단위를 구별했습니다. 원심 이유 중 일부는 잘못되었지만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과징금 부분을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굴삭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맡기면서 제공받은 제품 도면 등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등 처분을 했고,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문제 된 자료는 두 수급사업자의 에어 컴프레셔와 냉각수 저장탱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수급사업자의 자료 제공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 무렵까지, 다른 수급사업자의 자료 제공은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차례의 자료 제공을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볼지, 일정한 의사와 실행 방식 아래 계속된 하나의 행위로 묶어 볼지에 따라 법령 적용의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 제공을 개정 기준 시행 전후로 나누어 과징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수급사업자가 두 곳이면 과징금도 반드시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반행위를 어떻게 묶어 종료 시점을 정하는 문제와 과징금을 어떤 단위로 산정하는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각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료 유용이 각각 단일한 의사 아래 동일한 실행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수급사업자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행위가 끝난 2017년 7월 무렵과 2017년 11월 당시의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수급사업자마다 과징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이유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하도급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면서 산정기준은 위반 횟수와 피해수급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이라는 동일한 유형이어서 반드시 별도 과징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첫 번째 유용행위를 개정 기준 시행 전후로 나누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과징금납부명령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피해수급사업자별로 하나의 계속된 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과징금은 동일한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판단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앞의 판단은 행위의 종료일과 적용 법령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뒤의 판단은 과징금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고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원심 이유가 모두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 산정을 요구한 이유는 바로잡았지만 과징금 부분을 취소한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없었다거나 시정명령을 포함한 모든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4702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