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16일 선고한 2021두58912 판결에서 폐수 시료의 보존방법을 지키지 않은 검사결과를 처분의 근거로 삼으려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원고 회사는 폐수배출시설 등을 변경한 뒤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산시장은 시설을 점검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에서는 당시 적용된 아연 배출허용기준인 리터당 5밀리그램을 넘는 111.3밀리그램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산시장은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처분을 한 뒤,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업정지 대신 1,0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별도로 초과배출부과금 219,464,690원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첫 시료 채취로부터 12일 뒤 다시 채취한 시료에서는 아연이 기준 미만인 리터당 0.317밀리그램 검출되었습니다. 회사는 과징금과 초과배출부과금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채취한 시료를 현장에서 실험하지 않을 때 금속류 시료 1리터당 질산 2밀리리터를 넣어 보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질산을 넣지 않은 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는 정해진 보존절차를 어긴 사실만으로 처분이 바로 위법해지는지, 그렇지 않다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누가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시료의 변질이나 교란이 측정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문연구기관의 검사에 기초한 행정청의 기술적 판단은 실험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고시는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므로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하자가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채취·보존·검사방법의 적법성 또는 적절성이 확보되어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산을 첨가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행정청이 제출한 교수 의견서에는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만 있을 뿐 별다른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보존제 미첨가와 시료의 교란·변질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시설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했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12일 만에 아연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금속은 기준 미만인데 아연만 크게 초과한 원인에 대해서도 납득할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할 여지가 충분하고, 첫 검사결과의 신빙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술적인 검사결과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사실적 기초가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높은 측정값 자체뿐 아니라 그 값을 얻기까지 시료가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절차 위반에도 결과가 믿을 만한지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조금이라도 어겼다면 모든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판단도 아닙니다.

두 번째 검사에서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첫 검사 당시에도 오염이 없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의 큰 수치 차이와 보존방법 위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무오염을 인정하거나 부과금 취소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검사 신빙성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두5891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