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자 2022스625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결정에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기관을 잘못 지정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데도 적절한 안내 없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은 일본으로 이주해 살다가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일본의 상속채권자가 신청한 절차에서 일본 가정재판소는 일본 변호사인 청구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청구인은 한국에 있는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한국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국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제적등본 등을 통해 형제들의 인적 사항을 일부 확인했지만, 상속인이 있는지와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조회기관을 법원행정처와 행정안전부로 잘못 지정했습니다.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가 제출되지 않자 제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속인이 있는지 자체를 확인하려는 관리인 선임사건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법원이 적절한 기관에 조회하도록 조치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필요한 재판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법원이 주도적으로 조사할 책무를 지는 원칙입니다. 석명권은 불분명한 주장이나 절차상 문제를 명확히 하도록 법원이 설명과 보완을 구하는 권한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정한 당시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청구로 보았습니다. 일본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국내의 상속관계를 스스로 알기 어려운 제3자였고, 상속채권자도 이를 알지 못해 법원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던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는 상대방 없이 법원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성격이 두드러진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처럼 상속인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를 확인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의 주도적인 자료 수집 책무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과 증명 사무는 법률이 정한 시·구·읍·면의 장이 처리합니다. 법원행정처도 소관 사무가 아니라는 회신과 함께 이를 안내했지만, 청구인은 다시 행정안전부에 같은 내용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했고 제1심은 그대로 촉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결과 자료를 얻지 못한 청구인에게 다시 서류 제출만 요구해서는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이 법률상 소관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조치 없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기각한 결정을 유지한 원심에는 재판청구권과 직권탐지주의 등에 관한 헌법·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의 자료 부족은 단순히 당사자가 가진 서류를 내지 않은 상황과 달랐습니다. 청구인은 상속인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제3자였고, 그 확인을 위한 조회기관을 잘못 지정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건의 목적과 구조를 고려하여 법원의 조사와 절차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모든 가사사건에서 당사자 대신 자료를 무제한 수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권탐지주의가 요구되는 정도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 결정은 관리인 선임 자체나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절차로 확보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결정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스625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