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자 2022마5873 간접강제 결정에서,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문 없이 한 간접강제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여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보전처분은 본안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거나 임시 상태를 정하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화해권고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이 때문에 간접강제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채권자는 그 판단에 불복하여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압류·가처분 재판은 일정한 경우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집행문은 판결 등 집행권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덧붙이는 문서입니다. 간접강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을 지도록 하여 이행을 유도하는 집행방법입니다. 신청의 바탕이 된 문서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필요한 집행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가압류·가처분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다면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가압류·가처분 재판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전처분 신청이나 그에 관한 법원의 권한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으로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압류·가처분 재판에 적용되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집행문을 받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결론을 바꿀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어느 절차에서 작성된 결정인지와 그 결정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처분 사건에서 나온 문서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라면 가압류·가처분 재판 자체에 관한 집행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결정의 핵심입니다.

집행문이 없어서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상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다릅니다. 또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을 아무런 기한이나 요건 없이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권원의 성격에 맞는 집행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마5873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