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선고한 2021다292425 판결에서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권한을 대표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위원회가 소 제기를 결정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고,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피고들은 관리단의 승낙 없이 출입구 앞 대지에 벤치와 냉장고, 테이블 등 영업용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했습니다.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관리단에는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어 제정한 규약은 없었지만, 관리단집회에서 공용부분 관리와 활용방안을 의결할 대표위원회를 구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위원회는 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결의했습니다. 원심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상 권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의 옳고 그름에 앞서 소송 요건이 부족하다고 보는 재판입니다.

핵심 쟁점

관리단이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관리단집회가 소 제기 자체를 직접 의결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권한을 위임한 내부단체의 결정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와 임대료 상당의 반환은 청구의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결의 요건이 적용되는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 관계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지만, 관리단도 집회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인 공용부분 관리 업무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집회에서는 대표위원의 역할이 공용부분 관리임을 설명했고 소집통지에도 관련 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권한의 위임을 인식하면서 대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고, 위원회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결의도 위임받은 관리권한에 따른 반환청구권 행사 의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각하한 원심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한편 무단 시설물의 철거와 부지 인도 청구는 권리 상태를 지키는 보존행위로서 미리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권리남용이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의록에 소송 제기라는 표현이 있는지만 확인해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단이 어떤 범위의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고, 그 권한을 받은 조직이 해당 소송에 관하여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연결해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소송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액을 직접 확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 요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판단입니다. 반면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 부분은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무단점유에서 나온 청구라도 반환청구와 보존행위의 요건을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9242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