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선고한 2022다247187 판결에서 계약 체결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몰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식 판례 소개에 따르면 원고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체결을 중단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가계약금이 해약금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지급한 돈을 가계약금으로 보면서도, 돈을 준 사람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받은 사람에게 몰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즉 법률상 근거 없이 보유한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약정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해약금 약정은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 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그만둘 수 있도록 정하는 약속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정 내용과 계약 교섭의 동기·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두 배를 반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해약금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했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당연히 몰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해약금 약정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반환청구를 배척하여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만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소액사건에서 허용되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계약금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돈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과 가계약금을 잃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으므로, 자동 몰취를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계약금을 언제나 돌려받는다고 단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해약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직접 반환을 명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또 다른 피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고 허용사유의 문제로 따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4718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