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선고한 2019도18942 판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사유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인 회사 대표자는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대표자와 회사를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최초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뒤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미발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부가가치세·법인세 포탈 부분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 조세범 처벌법의 해당 조항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했습니다. 이미 발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나중에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되돌린 경우까지 미발급이라는 문언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위가 부적절해 보이더라도 형벌 규정의 범위를 넓혀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벌법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포함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벌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는 거래를 드러내고 세금 부과·징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최초 계산서를 발급한 뒤 사유 없이 수정한 경우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 같게 평가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최초 발급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상고심에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지만, 대법원은 기소되지 않은 범죄를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인세 포탈 부분에 관한 무죄 판단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자와 회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핵심은 잘못된 수정 발급을 적법하다고 승인한 것이 아니라, 기소된 미발급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 데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의 잘못된 행위와 애초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 조항의 적용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짓 기재 발급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배척된 이유도 그 죄가 언제나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니라 소송의 심판 범위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사유 없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아무런 세법상·형사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조세포탈 무죄 부분 역시 이 사건 증거에 관한 판단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1894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