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선고한 2020도11185 판결에서 군부대 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평가하는 방법과 전화 발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사 계급의 군인인 피고인은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전 신체접촉의 경위, 신고가 늦어진 점, 피해자가 표현한 감정 등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별도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같은 부대의 여성 하사에게 저녁 시간에 전화하여 사적인 성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은 발언의 맥락과 통화 중 비중 등을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무죄로 보았고, 군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기소된 행위 이전의 접촉을 용인했다는 사정으로 이후 접촉에도 동의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지, 증언 일부와 신고 지연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를 뜻하며, 전체 문답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화 발언 부분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피해자에 관한 서로 다른 공소사실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으로 증거를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정한 접촉을 받아들였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전 접촉의 용인을 이유로 기소된 추행까지 용인했다고 막연히 추측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언은 단편적인 답변만 떼지 말고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함께 읽어 전체 취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밝힌 신고 지연의 이유와 군부대의 권력관계·분위기도 고려해야 하고, 혐오감이나 거부감 역시 피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끄러움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부수적 사정이나 공소사실과 양립 가능한 사정으로 증명력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에서는 발언 내용과 경위,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연령 및 대응 등을 종합했습니다. 성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묻고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반응을 살핀 이 사건 발언에는 성적 목적이 있고,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분노로 표현한 감정이나 전체 통화 중 발언 비중이 작다는 사정은 이를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기소된 행위인지와 그 진술을 배척하는 이유가 논리·경험칙에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라는 취지입니다. 이전 접촉에 대한 동의가 이후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가 늦거나 감정 표현이 예상과 다르다는 점도 사건의 맥락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전화 발언에 대한 판단 역시 불쾌한 말이면 언제나 같은 범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언의 내용과 반복, 관계와 경위 등을 통해 법이 요구하는 성적 목적과 수치심·혐오감의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여 파기이송한 것이며 최종 유죄나 형량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118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