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선고한 2020도13547 판결에서 국외 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상 공소제기 후 시효 완성 간주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면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식 판례 소개에 따르면 피고인은 1997년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이 진행되던 1998년 4월 무렵 미국으로 출국한 뒤 원심에 이르기까지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판결 확정 없이 기소 후 1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 등 사유로 유죄·무죄의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재판입니다. 검사는 국외 도피에 따른 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 적용된 구 형사소송법에는 범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는 일반 공소시효와, 기소 후 판결 확정 없이 1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취급하는 규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두 기간 모두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범죄 종료 후 진행하는 일반 시효에만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기소로 정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구법의 기소 후 15년 경과 규정은 이 일반 시효와 별도로 공소시효 완성을 간주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국외 도피 기간의 시효 정지는 일반 공소시효를 대상으로 하고, 별도로 정해진 기소 후 시효 완성 간주 기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 후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더라도 구법상 15년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확정 없이 기소한 때부터 15년이 지나 면소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공소시효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진행하는 기간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국외 도피 기간이 일반 공소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소 후 별도로 진행하는 구법상 간주 기간에는 그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또 이 사건은 2007년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모든 사건에 현재도 기소 후 15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면소 역시 범죄사실이 없다는 무죄 판단과 다르며, 이 판결은 시효에 관한 절차상 요건을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354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