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선고한 2021도14514 판결에서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에 두었더라도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뒤에도 이를 승용차 앞쪽에 비치했습니다. 문제 된 주차 장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검사는 사용권한이 없는 표지를 비치한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전용구역 주차가 표지의 여러 용도 중 하나일 뿐이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인 것처럼 외부에 표시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사에 해당한다며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문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사용권한이 없다는 점과 형법상 부정행사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표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표지 본래의 용도인 장애인 자동차 지원과 관련하여 사용한 상황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범행 주체와 대상, 행위 모습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정해진 공문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지원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는 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그러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한 차량 비치를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반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고, 달리 장애인 자동차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표지가 눈에 보이게 놓여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문서의 본래 기능과 실제 사용 상황을 연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기소된 부정행사라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핀 것입니다.

반대로 전용주차구역 밖이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세감면 등 장애인 자동차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인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해당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판단이므로 다른 제재나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면제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451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