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선고한 2022도5826 판결에서 체납처분 면탈을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상 납세의무자의 지위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고, 피고인 3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1은 상가 분양권을 매도하고 2018년 4월 20일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1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같은 날 대금 중 4억 1,000만 원을 배우자인 피고인 2에게 증여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2에게는 그 사정을 알면서 증여받아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1은 같은 해 6월 12일 주택과 부속 토지의 지분을 배우자와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1과 배우자에 대한 4월 및 6월의 증여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법 조항은 납세의무자 등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장차 세금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이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분양권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날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법적으로 성립하는 날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직접 범죄를 실행한 사람인 정범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도운 방조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함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죄의 납세의무자는 피하려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고, 그 지위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등 예외를 제외하면 양도일은 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2018년 4월 30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했습니다.

따라서 그보다 앞선 4월 20일의 금전 증여에는 피고인 1의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2의 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인 6월 12일 주택 등의 증여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월 증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나머지 범행과 포괄일죄, 즉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3은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장래 과세가 예상되는 시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시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기소된 범죄의 주체가 될 지위를 행위 당시에 갖추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이 전부 파기되었다고 모든 증여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6월 증여에 대한 유죄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 관계 때문에 함께 파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어졌다거나 다른 법률상 책임까지 면제되었다는 결론으로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582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