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14. 선고한 2020다26880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판결에서, 온라인쇼핑몰의 개별상품 등록과 그룹핑 서비스를 둘러싼 성과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원고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연결하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면서 가장 싼 상품의 가격만 먼저 보여 주는 관행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대안 중 개별상품별 광고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원고가 공개한 ‘상품 2.0’은 상품을 개별 단위로 등록하고, 판매자가 함께 진열하고 싶은 상품들을 묶어 웹페이지에 보여 주는 ‘그룹핑 서비스’를 포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측의 ‘단일상품 서비스’가 이를 모방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품등록 구조와 상품을 묶어 보여 주는 기능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설령 성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공정한 거래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그 성과를 무단 사용했는지도 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적용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호대상에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과의 명성·경제적 가치·고객을 끄는 힘·경쟁력과 산업의 관행에 비추어 투자와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이익까지 독점하도록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개별상품 등록으로의 전환이 제시된 광고 대안을 선택하면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유사 상품을 묶어 보여 주는 아이디어도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이고 피고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구현한 기술적 수단 역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큼 고도화되거나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그룹핑 서비스를 보호가치 있는 성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설령 성과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자체 연구와 기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한 무단사용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의 무단사용 여부를 경쟁관계, 거래관행, 시장에서의 대체 가능성, 알려진 정도와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서비스를 먼저 공개했거나 개발에 비용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비슷한 기능을 모두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구체적으로 보호할 만한 성과를 가리고, 그 성과를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온라인 플랫폼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무형의 새로운 결과물도 보호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의 상품등록·그룹핑 방식과 개발 경위를 구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능이 닮았다는 비교와 독자개발인지에 관한 자료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6880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