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14. 선고한 2020다289163 토지인도 판결에서, 준보전국유림 대부권을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양도했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보고 건물 퇴거를 명한 원심을 파기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 아버지는 다른 공동 수대부자와 함께 국유림 일부를 야생조수 인공사육 용도로 빌려 꿩농장을 운영했습니다. 수대부자는 국가로부터 재산을 빌려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버지는 2012년 다른 사람에게 대부권을 1억 원에 양도하고 토지와 관리사 건물의 점유를 넘겼습니다. 양수인은 꿩농장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관리사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수대부자 명의를 바꾸기 위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다른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원고는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 허가를 받아 공동 수대부자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에게 관리사에서 나가라고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허가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국유림법이 대부권 양도에 허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없는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양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 효력과 국가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준보전국유림이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며, 그 대부는 국가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유림법은 허가 없는 양도가 있으면 대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그 양도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허가 제도의 취지가 대부 목적에 맞는 사용과 현황 파악 등 효율적인 관리에 있고, 허가를 계약의 효력요건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못한 양도계약을 국가에 주장할 수 없는 문제와 별개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계약이 유효했습니다.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퇴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양수인에게 꿩농장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최초 대부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고 해서 허가 없는 계약이 언제나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정이 계약 효력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인지, 행정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한 것인지 법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국가에 대한 사용 권리까지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 없는 양도에 따른 대부 취소 가능성과 국가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도 모든 국유림이나 국유재산의 양도를 자유롭게 허용한 것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8916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