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14. 선고한 2021다250735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회사의 인사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게시물로 퍼뜨린 행위가 회사 자체의 명예와 신용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건축기술과 건설사업관리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에서 피고가 회식 중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회사가 자신을 내쫓으려고 사건을 꾸몄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주·조합원·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회사가 허위 진술서를 받았다거나 대표이사가 사직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글도 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네이버밴드에 게시했습니다.

이 중 일부 행위는 회사와 대표이사에 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가,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회사의 기일지정 신청 후에도 그 판결을 증거로 조사하지 않고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회사의 목적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회적 평가 침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 내부의 징계나 인사조치에 관한 허위사실이 회사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명예와 별개로 회사의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도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뜻합니다.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인사제도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평가 요소입니다.

피고의 문자메시지와 게시물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회사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와 신용을 침해당했다는 점이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되기까지 한 사안이므로,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상고 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 등을 제출한 경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큰소리로 발언하며 직원들과 다투거나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말해 업무를 일시 방해한 사정만으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자메시지 발송과 네이버밴드 게시의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사 내부에서 유통된 말이라도 그 내용이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구체적으로 훼손한다면 회사의 대외적 영업 신용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비판했는지, 의견인지 사실 주장인지, 회사 자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연결하여 살펴야 합니다.

반면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도 행위별로 결론이 달랐습니다. 또한 파기환송은 잘못된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며, 이 판결에서 회사가 받을 배상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5073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