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14. 선고한 2022다223358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 판결에서, 파이프 연결장치의 곡률이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와 균등한 구성을 갖추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 특허는 파이프를 이어 주는 커플링과 한 쌍의 파이프를 결합한 조합체에 관한 발명이었습니다. 연결 부재를 조이면 커플링의 아치형 표면이 변형되어 파이프 바깥면에 맞도록 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커플링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했습니다. 원심은 제품에 특허의 구성요소 8, 즉 조임에 따라 곡률을 일치시키도록 변형되는 구성이 없고 그와 균등한 구성도 없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특허에 적힌 ‘곡률의 일치’를 미세한 오차도 없는 완전한 일치로 보아야 하는지, 누수를 막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정도로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형 정도가 문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같은 기술적 원리와 효과를 가진 균등한 구성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언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의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범위는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의 범위를 적은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곡률의 일치’는 완벽한 수치적 일치가 아니라 누수 방지 등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정도로 표면이 실질적으로 맞는 상태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감정결과 대부분의 제품은 조임에 따라 간극이 줄고 표면이 밀착했습니다. 밀착 정도가 떨어진 일부 제품도 다른 시료에서는 잘 밀착했고 인증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있어, 원심처럼 제품 전체에 해당 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문언에 따른 변형 정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균등침해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균등침해는 일부 구성이 달라도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커플링을 분해하지 않고 삽입한 뒤 조여 신속하게 결합하는 원리와 비용·시간 절감 효과가 같고, 정상적인 기능 범위에서 변형 정도를 조절하는 것도 쉬운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제품에는 조합체의 일부인 파이프 요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제품이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이는 물건인지 심리하여 간접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허의 표현을 해석할 때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함께 보아 기술적으로 어떤 기능과 상태를 한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곡률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를 부정할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성의 동일성이나 균등성이 인정된다는 판단과 침해금지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판단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파이프 요소가 없는 커플링 제품의 전용성, 즉 특허 물건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하는지에 관한 심리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사 커플링이 곧바로 특허침해라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2335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