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14. 선고한 2022다228575 조합비반환 등 판결에서, 지정된 신탁회사 계좌 밖으로 낸 돈을 조합에 대한 납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 귀책사유로 계약이 끝났다면 약정에 따라 반환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조합이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조합원이 자기 이름으로 지정된 신탁회사 계좌에 분담금을 내도록 정하고, 다른 계좌에 낸 돈은 납입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등을 제외하여 반환금을 계산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지정계좌에 400만 원을 입금했지만, 나머지 3,600만 원은 앞서 같은 동·호수로 가입했던 사람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조합은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그날 원고 이름으로 지정계좌에 3,6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원고와 관계없이 자신의 도의적 책임 때문에 낸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양측이 조합원 지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보아 원고의 잘못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 적용하는 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에 4,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낸 돈을 조합 분담금 납입으로 볼 수 있는지, 전 조합장의 입금이 원고의 납입을 대신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조합이 미납을 이유로 제명한 것을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합의 탈퇴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탈퇴와 자금 관리에 관한 법령과 규약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임원의 자의적인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된 신탁회사 계좌에만 돈을 내도록 약정했다면 조합은 그 계좌로 납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3,600만 원은 약정에 따른 납입이 아니었습니다. 전 조합장의 입금도 원고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분담금을 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조합은 계속해서 분담금 미납에 따른 제명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규약과 달리 임의 탈퇴를 허용하거나 합의로 계약을 끝낸 것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 즉 약속한 납입을 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이 끝난 경우의 반환 방법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액 반환을 명한 원심의 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돈을 지출했다는 사실과 조합에 분담금을 납입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이 자금 관리와 조합원 보호를 위해 납입계좌를 특정했다면, 이전 가입자 등에게 돈을 보낸 것만으로 조합에 대한 납입의무가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반환받을 돈이 없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난 원인과 실제 납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가린 다음 약정된 공제·반환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 조합장이 뒤늦게 입금했다는 사정도 그 돈을 누가 어떤 관계에서 낸 것인지 확인해야 반환금 판단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2857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