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선고한 2022다229936 대여금 판결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소송서류를 받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동거인 지위가 없었을 가능성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1심은 대여금 사건의 소장과 판결 등을 공시송달하여 2005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판결을 모르다가 나중에 은행계좌의 압류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고, 2021년 2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뒤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그보다 앞선 2017년 지급명령과 채권압류·추심명령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되어 당시 배우자가 받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판결의 존재와 경위를 알아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항소가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2015년경부터 별거했고 서류를 받은 사실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실확인서와 이후 협의이혼한 내용의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충송달은 송달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무원·피용자·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주는 방법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생활을 따로 한 사람에게도 동거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추후보완항소의 기간 판단뿐 아니라, 그 항소가 적법할 경우 오래된 대여금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송달의 효력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효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 끝내지 않고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 법률상 배우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질 소멸 등으로 동거인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송달 효력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상당 기간 별거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과 압류·추심명령을 받을 당시 배우자에게 보충송달을 받을 지위가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더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소가 늦었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환송심이 추후보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도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여 사실을 피고가 다투면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제1심에서 원고가 이긴 뒤 기록이 폐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에게 대체 증거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 증거 제출이 어렵다면 그 경위 등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심에서 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대여 증거와 자료 미제출 경위 등을 확인하여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대여였는지도 추가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민등록상 주소와 혼인관계라는 외형만으로 보충송달 효력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상 배우자라도 실제로 생활을 함께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한 별거 주장만으로 모든 송달이 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확정하거나 대여금 채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송달과 항소 요건을 다시 살핀 뒤, 필요하다면 본안에서 원고의 증명책임과 증거 제출 기회를 함께 보장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2993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