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선고한 2022다241608, 2022다24161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에서, 여러 청구를 묶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더라도 각 청구가 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청구 부분은 파기하여 직접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약속어음금 20억 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먼저 판단받을 청구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청구를 순서대로 하는 방식입니다.

소송 도중 참가인은 계약상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며 피고에게 20억 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도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두 청구를 독립당사자참가로 다루어 본안까지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독립당사자참가는 진행 중인 다른 사람들의 소송에 제3자가 독립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와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한 청구가 참가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된 다른 청구까지 같은 절차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각 청구의 성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권리주장참가를 하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해야 하고, 그 청구가 소의 이익을 갖추며 주장 자체로 성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해 참가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결과 참가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참가인이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각 청구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소 당사자 한쪽만을 상대로 하는 참가가 가능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청구를 덧붙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와 달리,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함께 성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권리주장참가 요건이 없었고,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이 부분 참가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해 본안 판단을 한 제1심판결도 취소한 뒤 해당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직접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권리의 존재 자체보다 소송의 절차 요건이 부족하여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재판입니다.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단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파기자판에 해당합니다.

한편 계약상 20억 원 채권이 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판단과 원고의 약속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 등은 유지하여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거래에서 나온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독립당사자참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소송의 청구와 어떤 관계인지, 참가인에게 어떤 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청구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양수금 청구와 보증채무 청구가 서로 다른 절차적 평가를 받은 이유입니다.

보증채무 청구 부분을 각하한 것은 원고에게 보증책임이 없다고 실체적으로 확정한 것과 다릅니다. 이 판결은 그 청구를 독립당사자참가라는 방식으로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으므로, 일부 파기를 본소 전체에서 원고가 승소한 결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41608, 2022다241615(독립당사자참가의소)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