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선고한 2022다246757 용역비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임의해제 의사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패소부분 중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재개발조합인 피고는 원고와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설계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3년 5월 30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해제통지가 적법하지 않아 계약이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용역비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잘못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해제통보 등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의사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를 통보했으나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끝내는 임의해제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가 그런 임의해제를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이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해제는 손해배상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면 도급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민법 제673조에 따라 임의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신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통지를 배상해야 하는 통지로 바꾸어 해석하는 것은 도급인의 뜻과 일반적인 의사표시 해석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급인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위반이 없어 해제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했는데 임의해제를 인정하면, 그동안 진행한 일이 계약과 무관한 일이 되고 다른 일을 할 기회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는 채무불이행이나 약정 사유에 따른 해제 또는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주장했을 뿐, 통보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까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주장되지 않은 임의해제를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을 바탕으로 심판해야 하는 변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비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그 부분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을 끝내겠다는 표현이 같더라도 어떤 사유와 법적 효과를 전제로 통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해제와 자신의 손해배상 부담을 감수하는 임의해제를 자동으로 같은 뜻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는 임의해제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통지의 의미와 소송에서 제시한 주장이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모든 용역비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계약에 따른 용역비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고 별도의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청구 결과는 유지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4675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