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선고한 2022다247538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후보완항소를 받아들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본안의 계약 합의해제 판단에도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1심은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소장과 판결 등을 공시송달하여 판결했습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공고 절차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피고는 뒤늦게 판결을 알았다며 추후보완항소를 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2월 11일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신청서류를 통해 판결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는 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그보다 앞서 알았다고 반박하며 증명서 발급 내역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조회기관과 주소가 부정확하게 적혀 있었고, 법원이 보낸 조회에 소관 기관이 아니라서 회신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원심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피고 주장대로 항소 요건을 인정하고 본안도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추후보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하는 항소입니다. 공시송달 판결에서는 피고가 판결의 존재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항소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증명책임이 없어지는지, 조회가 잘못된 기관으로 가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본안에서는 기존 계약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없앴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장과 판결 등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과실 없이 송달을 몰랐다고 보며,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기록 열람이나 판결정본 발급 때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판결의 존재를 알고 당연히 경위를 알아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통상 필요한 시간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은 추후보완항소를 한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도 소송요건으로서 직권 심리하고 불분명한 주장은 석명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하지만, 적절한 석명 후에도 증명하지 못한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신 가능한 소관부서가 당시 규칙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부정확한 조회신청의 보완을 구하고 올바른 부서와 소재지를 적은 신청서를 다시 받아 조회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조치 없이 증거가 없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증명책임을 뒤바꾼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 관해서도 원심이 기존 분양권 매매계약이 다른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살폈습니다. 핵심 증인은 사실상 계약 당사자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졌고, 원심의 판단과 어긋나는 입주 경위와 등기 요구 등의 문자메시지도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증언에만 의존하기보다 서류와 메시지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정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과 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 부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추후보완항소가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게 된 경위와 시점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하는 사항이라도 그 사정이 끝내 증명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의 절차 보완 책무와 당사자의 증명책임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송요건뿐 아니라 본안 증거도 다시 살피도록 했으므로, 피고의 항소가 최종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확정되었다거나 원고의 등기청구가 바로 인용되었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4753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