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선고한 2022다252387 부당이득금 판결에서, 항소기간 후 제출한 서면이라도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뜻이 명백하고 상대방의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서면을 부대항소로 취급한 원심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제1심은 그중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직후 항소장이라는 이름의 서면을 내면서 자신의 패소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변론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지급액을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줄였고,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기간이 지난 피고의 항소장을 부대항소로 취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에 대응하여, 피항소인도 제1심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방어와 달리 자신의 패소부분까지 바꾸어 달라는 뜻이 있어야 했고, 서면의 이름보다 실질을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항소인이 항소권을 잃은 뒤에도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대항소의 취지를 적은 부대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면에 제1심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인 불복의 뜻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다면 부대항소장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항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의 서면에는 제1심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뜻이 명시되어 있었고, 뒤이은 이유서와 변론으로 청구 전부의 기각을 구하는 뜻도 분명해졌습니다. 원고는 해당 서면들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며 변론종결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판결문에 피고를 부대항소인 대신 항소인으로 표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적법한 부대항소로 보아 원고에게 제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대항소 여부는 서면 제목에 특정 단어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1심보다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뜻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와, 상대방이 이를 알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항소를 막아 달라는 주장만으로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항소기간을 놓쳐도 언제나 일반 항소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적법하게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의 서면이 부대항소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이 결론의 전제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만 살펴 제1심에서 이긴 금액은 줄어들 수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5238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