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자 2020마7330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에서, 민사조정신청이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취하 등으로 끝난 경우에도 변호사보수를 조정절차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민사조정을 신청받은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이후 조정신청이 취하되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절차가 끝나자,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비용부담과 액수를 정하는 재판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에 포함하여 그 액수와 부담을 정했습니다. 이에 비용을 부담하게 된 당사자가 불복하면서, 민사조정절차에서도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조정신청의 취하로 끝난 경우 비용부담 재판과 비용액 확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공백을 민사소송법의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추적용은 해당 사안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을 때 그 성질과 입법 취지가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방법으로 비용을 정할 수 있는지와, 그 비용에 변호사보수도 포함되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조정법이 준용하도록 열거한 민사소송법 일부 조항과 비송사건절차법 규정만으로는 조정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데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준용 조항의 열거를 한정적인 것으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입법정신과 정의관념에 맞게 다른 민사소송법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조정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일정한 경우 소송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도 상대방이 없는 전형적인 비송사건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신청이 취하되어 끝난 사건의 비용 문제를 전형적인 비송사건의 비용 규정만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고 취하 등으로 끝난 조정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보수계약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의 범위에서 관련 규칙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면 관련 규칙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감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일부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상대방이 대응하면서 지출한 비용 문제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조정절차 자체에서 생긴 비용을 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수계약에 따른 금액과 규칙상 산정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며,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감액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비용부담이나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 상황까지 이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마7330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