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17다9732, 2017다9749, 2017다9756(병합) 판결에서, 자동차 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관계에 관한 원심판단을 수긍하면서 정년 경과에 따른 직접고용 효과와 의무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일부 근로자의 지위확인청구는 직접 각하하고 당사자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자동차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장·의장·생산관리·출고검사·수출방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 뒤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근로자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구하거나, 직접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회사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협력업체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했고, 다른 일부는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파견관계의 실질과 함께 정년 이후에도 같은 고용 효과나 의무가 유지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파견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지휘·명령, 사업에 편입된 정도, 협력업체의 인사·근로조건 결정권과 독립된 설비, 업무의 구별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정도 이 기준에 따라 살펴야 했습니다.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요건을 갖추면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제도를 구별하면서도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이 정한 정년이 각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 회사가 작업배치와 생산계획, 업무 방식, 근로시간 등에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근로자들이 생산과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소재제작·생산관리·출고검사·수출방청·포장 등의 간접공정도 실제 작업 지시와 생산 연계 등을 고려하여 파견관계를 인정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접고용간주 이후 협력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되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인 근로 중단과 고용승계 등의 경위에 비추어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본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의 정년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정년 전에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법상 직접고용의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 경과로 소멸하며, 그 이후 기간에 관하여 종전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임금이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년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 직접 근로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묵시적 합의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중 정년에 이른 일부 근로자의 지위확인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하여 직접 각하했고, 원고들과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원고에 관한 소송수계신청도 별도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협력업체와의 관계 종료와 사용사업주의 정년 도래는 같은 사유가 아닙니다. 전자는 이미 성립한 직접고용관계를 당연히 없애지 않지만, 후자는 그 고용관계나 고용의무의 내용에 포함되는 정년 규정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정년 이후의 청구가 배척되었다고 해서 정년 전 발생한 임금이나 손해배상 문제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정년 전에 고용 효과나 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했으며 특별한 사정도 유보했습니다. 정년 후 근무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고용 유지에 관한 합의와 적용 법률, 청구 기간을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9732, 2017다9749, 2017다975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