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17다14581 및 7개 병합사건 판결에서, 자동차 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관계에 관한 원심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의 임금청구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정년 도래와 사망에 따른 소송상 처리도 구별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공장의 차체·도장·의장·생산관리·출고 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계약의 명칭과 달리 실제로 자동차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력업체가 폐업하고 다른 업체가 업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조건에 이견이 생겨 일을 계속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근로자는 정년에 이르거나 사망하여, 파견관계와 임금 문제 외에 현재 근로자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남아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파견 여부는 도급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 자동차 회사의 사업에 편입된 정도, 협력업체의 인사·근로조건 결정권, 업무의 구별성과 전문성, 독립된 조직과 설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파견법에 따라 자동차 회사와의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 뒤 협력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끊겼다면, 직접고용관계도 없어지는지와 일을 못 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직접고용간주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효과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 회사가 작업량과 순서·속도·시간을 정하고 작업표준서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며 인력과 근태를 관리한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쓰지 않는 생산관리·출고 등의 공정도 생산일정과 인력계획에 연동되고 회사의 지휘를 받았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부품공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 29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했다는 사정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회사의 지휘·명령, 부품공급업체의 실질적 역할, 작업배치권, 독립된 설비 등을 따져야 한다며 이 근로자의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뒤 협력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되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와의 관계 종료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직접 고용했더라도 일하지 않았을 예외적인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가 중단된 원고 119와 121에 대하여 그러한 예외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이들의 패소 부분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한편 정년이 지난 원고 29·59·33·65·73의 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직접 각하했고, 사망한 원고 49의 지위확인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고 105의 상고와 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접 생산라인인지,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인지라는 분류가 곧바로 파견 여부의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보면서도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 구조와 실제 지휘관계를 추가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원고에게 같은 결론을 내린 사건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과 사용사업주와 이미 성립한 고용관계는 별개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 중단 기간 임금은 사용사업주의 책임과 예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정년으로 현재 지위확인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도 과거 임금청구와는 구별되며, 이 사건의 구법상 직접고용간주를 현재 법의 고용의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14581, 2017다14598, 2017다14604, 2017다14611, 2017다14628, 2017다14635, 2017다14642, 2017다1465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