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17다243143 판결에서, 채권양도 통지를 구하는 권리가 회생절차에서 실권된 경우 그 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회사로부터 환급청구권을 포함한 금융영업사업부문 일체를 넘겨받고 대금도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넘긴 회사에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환급청구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회생절차에서도 채권양도 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권리가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이후 관리인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자 원고는 자신이 양수한 채권의 돈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양도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것과 그 양도를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대항요건은 채권을 넘겨받은 사실을 이들에게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민법은 통지 또는 승낙과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통지를 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도 회생절차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이를 신고하지 않아 권리가 실권된 뒤 관리인이 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의 지급을 직접 구하는 권리는 아니지만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재산상 청구권이고, 발생 원인도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채권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인가 때 실권된다고 보았습니다. 실권은 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 원고의 통지 이행청구권도 신고나 목록 기재 없이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실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관리인이 환급금을 적법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상 권원 없이 돈을 받았다는 전제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이유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회사가 소송수계를 신청한 부분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단계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수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절차에서 필요한 권리 보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양도 계약과 대항요건, 통지 이행청구권의 회생채권 신고를 각각 구별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리인이 양수된 채권을 받기만 하면 언제나 반환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통지청구권도 목록 기재나 신고 없이 인가로 실권되었다는 사건 경과가 전제였습니다. 회생절차 참여 기회가 전혀 없었던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4314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