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17다278330 판결에서, 영업양수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사람을 사해행위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체의 영업권을 양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상가의 임차인 명의와 영업수입을 받는 계좌 명의 등은 피고 명의로 정해졌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러한 영업양도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영업양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실제 영업양수인은 별도의 사람이고 피고는 그 사람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을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재산 회복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수익자는 그 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뜻합니다. 책임재산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임대차나 계좌에 피고의 이름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영업양도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라고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영업을 양수한 사람과 단순히 명의를 제공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실제 양수인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그 영업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채무자에게서 빠져나간 책임재산을 취득한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수익자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수익자에 관한 법리 오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 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부에 표시된 명의와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 임차인이나 계좌의 명의만을 근거로 수익자를 정하지 않고,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와 책임재산의 귀속을 살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에 대한 청구가 배척되었다는 것이 영업양도 자체가 언제나 적법하다거나 실제 양수인에 대한 청구도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어떤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피고를 사해행위의 수익자로 보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7833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