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19다249305 판결에서, 장해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했더라도 이후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같은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은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2010년 응급실 치료 중 발생한 사고로 심폐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먼저 제1급 장해상태를 이유로 특약 보험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그 소송에서는 사고가 재해이고 장해등급도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2016년 11월 1일 사망하자 원고는 이번에는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이유로 같은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은 사망보험금 청구가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에서 판단한 소송물에 관하여 뒤의 소송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입니다.

같은 재해와 같은 특약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장해보험금 청구와 사망보험금 청구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약관이 장해와 사망을 어떻게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했는지를 해석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약관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관의 목적과 취지,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특약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과 제1급 장해상태를 별도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른 장해보험금 청구와 사망보험금 청구는 같은 재해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구하는 이번 청구가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특약이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중복지급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장해보험금 청구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망을 이유로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 문제와 별개로 약관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소송과 같은 청구라는 이유로 이번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앞선 청구가 시효로 배척된 경우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한 뒤 새로 발생한 사망을 근거로 별개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구별한 것은 두 보험사고에 따른 청구의 법적 관계이며, 시효가 지난 장해보험금 청구 자체를 되살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별개의 청구라는 판단이 보험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 약관은 중복지급을 허용하지 않았고, 대법원이 곧바로 1억 원 지급을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약관 내용과 앞선 소송의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판결의 적용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4930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