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19다255089(본소), 2019다255096(반소) 판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학자금 지원과 회사에 대한 대부금 상환의무를 구별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회사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는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노사합의를 거쳐 무이자 대부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회사와 별도의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환자금을 지원받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지원 방식이 성적에 따른 장학금 제도로 바뀌었고 지원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퇴직한 직원들은 학자금이 실질적으로 무상 지원이었다며 회사가 급여와 퇴직금에서 공제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채무 부존재 확인 등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복지기금 지원예정액이 대부금에서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라며 반소로 미상환 대부금 지급 등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대부 당시 규정에 따라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직원들이 상환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회사에 대한 빚의 일부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약정까지 뜻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의 문구, 제도 변경 경위, 회사와 기금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의무를 정한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재를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에 따른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문구와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원들이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를 제출하여 학자금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문언대로 돈을 빌리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류에는 퇴직할 때 미상환금 전액 또는 잔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회사가 기금 지원액만큼 상환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학자금 업무처리지침도 돈을 빌려 주는 주체는 회사이고 상환자금을 지원하는 주체는 복지기금이라는 점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기금은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재산과 회계도 별도로 관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차용증서의 관련 규정이라는 표현에 복지기금의 장학금 규정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급여에서의 상환금 공제와 연계되었다거나, 전산시스템에 기금 지원예정액이 표시되었다거나, 회사 부서가 기금 실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상환 면제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기금에 장학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두고, 회사에는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기금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상환하면 된다고 본 원심의 계약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돈을 빌린 관계와 그 돈을 갚도록 제3자가 지원하는 관계가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같은 약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액 상환을 정한 차용 문구와 회사·복지기금의 독립성이 상환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금 지원액을 대부금에서 자동으로 빼지 않는다는 판단이 장학금 지급청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금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별도 문제로 남겼습니다. 또한 모든 급여 공제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일반적인 판단이나 기금의 지원 축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확대하여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55089, 2019다25509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