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21다201054 판결에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의 제소기간을 사채 발행일부터 계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는 2016년 6월 30일 제3자에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붙은 사채이고, 분리형은 그 권리를 사채와 별도로 양도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는 그해 9월 무렵 신주인수권 일부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21일 권리를 행사하여 보통주 10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기존 주주인 원고는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 없이 대표이사의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사채를 발행했다며 같은 해 11월 19일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사채 발행의 무효 사유만을 주장하고 있고 사채 발행일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의 발행과 그 권리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은 시점과 효과가 다릅니다. 사채 발행을 다툴 기간이 지났더라도 대주주가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신주 발행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경영상 목적 없이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사채 발행이었다는 주장을, 후속 신주 발행의 무효 사유로 심리할 수 있는지와 6개월의 제소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채 발행 자체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그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권리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을 다투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 행사나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사채를 발행하고,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넘겨받아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신주를 취득했다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으므로,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사채 발행일이 아니라 신주 발행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21일 신주 발행 후 6개월 안인 11월 19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기간을 지켰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채 발행이 실질적으로 경영상 목적 없는 대주주에 대한 신주 발행과 같은지, 회사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의 지배권이 현저히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이 사채 발행을 다투는 6개월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없앤 것은 아닙니다.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경영권 방어 목적이 실제 신주 발행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기존 주주가 그 신주 발행을 다툴 기회를 보장한 판단입니다.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과 신주 발행이 실제로 무효라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켰다고 판단했지만, 경영권 방어 목적과 지배구조 변화 등 무효 요건은 환송심에서 더 살피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0105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