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22다241998 판결에서, 상고심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부인소송을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바꾸어야 하는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친다며 그 매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상 관리인이 기존 채권자의 소송을 이어받고 청구를 부인청구로 바꾸었습니다. 항소심은 부동산 매매가 회생법상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되던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처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이어받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하려는 소송입니다. 부인소송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행사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비슷한 재산 처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소송수계는 절차가 중단되는 등의 사정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누가 어떤 청구로 소송을 계속해야 하는지, 청구를 변경할 수 없는 상고심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행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하여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 채권자를 수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이 이를 부인소송으로 바꾸어 진행하다가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한 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종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채권자는 관리인의 부인청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청구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수계와 청구 변경이 필요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계를 허가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항소심에서 청구 변경과 그에 따른 심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후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바꾸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므로 재소금지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부인소송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이유 자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회생절차의 시작과 폐지에 따라 같은 재산 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당사자와 청구의 법적 근거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종전 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는다고 해서 관리인에게만 인정되는 부인권까지 넘겨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에 관한 결론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파기는 회생절차 폐지 뒤 필요한 청구 변경과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절차상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중이라는 사건의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4199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