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선고한 2018도13604 배임 판결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체비지대장의 취득자 명의를 말소한 행위에 관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도시개발조합은 공사대금 성격의 기성금으로 회사에 체비지를 지급했고, 회사는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체비지대장에 취득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체비지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후 조합장이 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회사와 피해자의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말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명의자의 권리를 보호·관리할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죄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체비지대장 등재가 매수인의 권리를 외부에 드러내는 법적 수단인지, 그 명의를 지운 사실만으로 조합장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폐지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아래에서 인정되던 체비지 매수인의 지위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실제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도 포함되지만,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법 아래에서는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춘 체비지 매수인에게 물권과 비슷한 사용·수익권을 인정하고, 환지처분 공고 후 최종 점유자나 대장 등재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은 이미 처분된 체비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하여 법적 구조가 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환지처분은 정리된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 매수인이나 전매수인이 자신의 매도인에게 가지는 권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채권적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적 권리는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 체비지대장 등재가 별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에게 체비지를 판 회사에 계약상 권리를 가질 뿐 조합에 직접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대장 명의가 말소되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거나 재산상 손해의 구체적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조합에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 역시 대장 기재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대장 등재가 물권과 비슷한 권리의 공시방법이라는 전제에서 조합장을 피해자의 사무처리자로 보고 손해 위험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제가 잘못되었다며 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지위와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체비지라는 이름의 토지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매수인의 권리와 대장 기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구법에 관한 판례의 결론을 도시개발법상 사업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소유권 취득 방식과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한 대장 명의가 지워졌다는 외관만으로 배임죄의 손해 위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영향을 받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렇다고 체비지대장 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형사·민사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니며,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도1360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