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도10046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판결에서, 손해사정사 등의 의료법위반 무죄와 변호사법위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진단서 발급 편의와 보험금 처리에 관여한 행위를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나누어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손해사정사 또는 그 보조인들은 보험가입자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할 의사를 소개하고 비용을 대신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에 해당하는지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의료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와 일부 피고인들이 각각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에서 대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에게서 받은 보험처리 수수료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별도로 손해사정사의 적법한 손해 조사·보험금 사정 업무와, 타인의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법률사무의 경계를 살펴야 했습니다. 한 법률의 범죄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은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법상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 금지는 의료기관 주변의 금품수수 비리와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막으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가에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적어도 소개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측이 얻은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수수료는 의료기관 측이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로 준 돈이 아니라, 환자가 진단서 발급과 이를 이용한 보험처리라는 결과에 관하여 약정한 대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이 조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사건 등에서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처리를 주도하는 행위는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 발생 사실과 약관 적용을 확인하고 손해액·보험금을 사정하며 관련 서류 작성·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중재·화해를 주선하는 등으로 나아가는 것은 본래 손해사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유죄 판단에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개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의 영리 목적을 곧바로 인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대가를 누가 어떤 이유로 지급했는지를 살펴 의료기관 측의 환자 유치 대가와 환자가 약정한 보험처리 대가를 구별했습니다.

반면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해당 업무 전체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조사·의견 제출과, 보수를 받고 타인의 법률사건을 대리하거나 처리를 주도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손해사정 업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가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를 각 법률에 따라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004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