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선고한 2022도1229 약사법위반 등 판결에서, 검사가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해서도 적법하게 항소이유를 제시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국에 약사로 허위 등록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의 요양급여 관련 범행을 도왔다는 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와, 약사 면허를 대여했다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는 판결 전부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방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위반 부분은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하지 않고 제1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범죄가 별개로 기소되어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특정 혐의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항소 범위를 전부라고 쓰는 것과 각 판단이 왜 잘못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편 여러 혐의의 사실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서 전체의 내용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이유를 법정기간 안에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항소장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같은 표현만 쓰고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면 적법한 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검사는 항소장에 무죄판결 전부를 다투는 취지를 적었고, 기간 안에 낸 항소이유서에서도 약사 면허를 대여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출근 횟수와 급여 액수·지급방식 등을 들며 제1심 무죄 판단의 공통된 근거인 사실인정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방조 혐의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약사로 허위 등록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면허 대여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역시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 변론에서 면허 대여 사실을 부인하는 등 충분히 방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약사법위반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적법하게 기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그 부분에 관해 판단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판단 없이 무죄를 유지한 것은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방조 혐의의 유죄 판단에 관해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사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이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경합범은 여러 범죄에 대하여 함께 형을 정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부 항소라는 표시만으로 모든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자동으로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이유서가 면허 대여 행위를 명시적으로 다투었고, 서로 연결된 혐의들의 공통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되었다고 해서 기존 방조 혐의의 유죄 판단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판단 이유는 수긍했지만 여러 죄에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 때문에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약사법위반의 유죄 자체도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22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