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선고한 2022도928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판결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기재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하여 원심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탄핵증거에 필요한 조사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폈습니다. 공개 판결문은 이 증거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선고형을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쟁점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나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진술의 믿을 만한 정도를 다투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더라도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조서를 탄핵증거로 삼으려면 별도의 신청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더라도,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한 이 사건에서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능력은 재판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합니다.

또한 검사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해당 조서를 탄핵증거로 신청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법정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탄핵증거로 기재한 원심에는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잘못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따로 살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의 자격과 설득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탄핵증거 절차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탄핵증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증거 사용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신청한 자료인지와 피고인이 그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밝히고 방어할 기회를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에 드러납니다.

동시에 증거조사에 잘못이 있다는 판단과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조서를 빼고도 나머지 적법한 증거가 유죄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확인된 잘못이 실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928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