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자 2023수흐501 증거보전 결정에서,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의 관할이 있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구청장 후보자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 당선인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인은 그 소송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증거보전은 나중에 증거를 조사하기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증거를 확보하거나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어느 법원이 심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구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만이 신청을 심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자신에게 신청한 것은 관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치는 결정입니다.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에 사용할 투표함 등의 보전을 해당 구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의 신청에도 배타적으로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안은 당선의 효력처럼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다투는 대상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안 소송이 이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그 법원에서 사용할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의 관할 규정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증거보전 신청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이후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증거보전 처분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의 증거보전 신청에 관하여 별도의 관할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행정소송법을 거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7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해당 구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법원이 증거를 사용할 법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도 관할이 있는데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라도 신청 시점이 본안 소송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관할을 판단하는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공직선거법의 지방법원 관할 규정을 본안 소송 후에도 무조건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증거를 사용할 법원과 절차의 진행 단계를 함께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신청을 심리할 수 있다는 절차상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투표나 개표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당선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공개 결정문에는 별지 증거목록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전 대상 전부나 보전 방식까지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수흐501 결정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