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0다248384(본소), 2020다248391(반소) 판결에서, 계약 체결 후 약관 사본 교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공급계약 전부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 중 분양사업자의 본소 패소 부분과 피고들의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시행사 겸 위탁자들과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건물 5개 호실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계약서와 계약 해제조항 변경동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 호실의 1차 계약금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도 지급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보완하기로 했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5일 후 문서 사본을 요구하자 담당 직원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후 계약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고들 측은 납부를 최고하고 계약 해제와 위약금 지급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했고, 피고들은 반소로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소는 피고가 같은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핵심 쟁점

약관법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 사본을 요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경우와, 계약을 맺은 뒤 처음 사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은 사본 교부 거절로 중요한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나머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의 명시와 사본 교부에 관한 규정이 고객에게 계약으로 구속될 내용을 미리 알게 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취지와 조문 내용에 비추어,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본을 요구하여 사업자에게 교부의무가 생겼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사본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사본 교부 요구는 공급계약이 체결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계약 전부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중 본소에서 분양사업자인 신한자산신탁이 패소한 부분과 피고들의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약관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 전체의 무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본을 요구한 시점이 계약 체결 당시인지 체결 후인지가 약관을 계약 내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다만 계약 후에는 사본 교부를 거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의 사본 교부 거절이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약관 배제와 계약 전부 무효의 근거가 되는지였습니다. 계약 해제나 위약금 청구가 최종적으로 모두 정당하다고 확정한 판결도 아니므로, 파기환송된 범위와 남은 심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48384·2020다248391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